檢, ‘법원 직원 수사기밀’ 빼돌린 현직 부장판사 소환

입력 2018-08-29 18:37

법원 직원의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9일 나모(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검찰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빼돌린 이유를 집중 조사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직원 10명이 강제집행현장에 투입될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1억원이 넘는 차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중이었다. 나 부장판사는 계좌추적·통신·압수·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영장 발부 사실 등을 빼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전달됐고 이 피의자는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 도주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2014년 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 직원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행정처가 나 부장판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정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피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재차 소환 조사했다. 그는 2013∼2015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재판’ 검토 문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