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올 하반기에 정부가 내놓을 장기 에너지 계획에는 에너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에 사회적 비용을 추가하는 식의 세제 정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논의 경과를 보고하고 중간 설명회를 진행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20년간 에너지 수급 방향을 정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목표를 제시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인다.

정책 과제는 에너지 수요 관리에 중점을 뒀다. 우선 중장기 에너지 가격과 세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 구조 확립,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과거 에너지기본계획에 없었던 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7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정합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10월 초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