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53조원 쓴 저출산 예산, 내년에도 8조6700억원 물량전

정부가 추락하는 출산율에 대응하겠다며 다시 ‘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택 지원 예산만 2조원 가까이 증액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예산을 더 많이 쏟아붓는다고 출산율에 반전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10여년 동안 15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도 해결되지 않은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10개 저출산 대응 사업에 예산 8조672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올해(5조633억원)와 비교해 3조6091억원 늘었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다. 임대주택을 올해(3만 가구)보다 1만3000가구 더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도 새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3조426억원)보다 많은 5조141억원을 투입한다.

육아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수당(소득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이 본격 지원된다.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3개월간)를 준다.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도 배 이상 늘려 모두 9만 가구를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135곳)과 초등돌봄교실(700곳), 다함께 돌봄센터(200곳)도 신규 설립한다.

기존 14세까지만 주던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는 18세까지 지급한다. 금액도 현재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저귀와 분유 값도 지원한다.

이번 저출산 예산 사업은 수요가 높은 주택 문제나 육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저출산 흐름의 반전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예산 152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분류한 저출산 예산에 교육과 청년 일자리 등 관련 예산을 모두 합친 수치다. 그럼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