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종합세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 이어 거듭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대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다”며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올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