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주도했던 김병준의 문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공세의 전선을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부동산 정책까지 확대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비판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급등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세금만 걷으려고 할 뿐 시중의 자금을 (산업 분야로) 흘러가게 할 동기를 안 만드니 자금이 자꾸 부동산을 때리는(부동산에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이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무데뽀(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 생각이 든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00년대 초반의 급격한 상승과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때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세계 주요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하방 국면인 가운데 우리만 유독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정도가 되면 정부가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왜곡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고 우려했다.

비대위원인 박덕흠 의원도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계획 전면 보류를 발표한 것을 두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자 박 시장이 개발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 결국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은 박 시장으로 국민 앞에 백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오후에는 경기도 시흥시를 찾아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도 정부”라면서 “(중개사들이) 회원 결속을 단단히 해서 정부와 여당에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중개사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중개사들이 요구하는 생존권 문제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