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송인배·백원우 사건은 檢 이첩… ‘정권실세 의혹’ 수사 떠넘기기?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연루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정권 실세’의 사건 개입 의혹 규명을 검찰에 미룬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감한 사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 비서관의 ‘드루킹 인사청탁’ 은폐 시도 의혹을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시그너스 골프장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송 비서관에게 급여 명목으로 모두 2억8000여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그너스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를 맡았던 업체다. 송 비서관은 ‘수상한’ 뭉칫돈에 대해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인사청탁 은폐 시도 의혹 사건은 백 비서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씨가 인사청탁으로 연계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덮었다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 3월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모 변호사를 청와대로 불러 ‘면접’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 도 변호사, 청와대 인사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은폐 시도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사 사안에 민정비서관이 나선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두 사안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김씨 측을 5차례 만났고 2차례에 걸쳐 강연료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2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확인에 대해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해 검찰에 이관하겠다”고 했다. 수사 대상인 사건을 임의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백 비서관 관련 의혹도 수사에 허점이 많다. 은폐 시도 정황은 없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특검팀이 제시한 근거는 청와대 측의 진술뿐이다. 백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가 왜 김씨의 최측근인 윤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리랑TV 비상임이사를 제안한 연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 일당의 활동자금 출처도 특검팀은 자체 조달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특검팀은 김씨 일당이 15억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수사 연장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더 수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특검과 수사팀이 결정했고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