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前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영장 신청

경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3명에 대해 부하직원들에게 경찰이나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직 경정 민모씨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황씨는 2010∼2012년 보안사이버요원 90여명에게 댓글 작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요원들은 차명 ID나 해외 IP를 이용해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한 댓글 4만여건을 달았다. 특수단은 이 중 아직 삭제되지 않은 75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서울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본인 계정이나 차명 계정을 이용해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1만4000여건의 댓글을 달았고, 이 중 7000여건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민씨는 정부 비난 댓글 작성자의 정보가 담긴 ‘블랙펜’ 자료를 군으로부터 건네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영장 없이 불법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댓글 조작 의혹이 있는 경찰청의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