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 중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운용키로 합의했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등 연령별 맞춤형 취업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해 경제 둔화가 예상돼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확장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 토목이나 부동산으로 일시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년과 다르게 당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내에 준비팀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온 지역아동센터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는 방침과 연계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구직촉진 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2박3일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을 위한 보상비는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 3만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위한 예산도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 342억원으로 증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 몹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지난해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김성훈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