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54조 역대 최대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역대 최고액인 53조7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달 말 결정되는 2019년도 방위예산안으로 5조2986억엔을 편성하는 방침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올해 예산(5조1911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많은 액수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셈이다.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예산안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예산안에는 지상배치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와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구입비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도 도입된다. 상대국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대비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긴장은 완화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은 변함없다’며 방위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