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시간 단축 개선 가능”, 고용쇼크 장기화 전망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한 기조의 틀은 흔들림이 없이 추진하되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정책적 조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개선 가능한 경제정책의 사례로 언급하면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국회와 의논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이견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경제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정책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장 실장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 엇박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틀은 굳건히 변함없이 가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단시간 내에 효과 내기가 어렵다”며 장 실장 발언을 거들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쇼크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아는 사람은 김 부총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도 책임질 사람에 김 부총리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 발언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경제 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부총리”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연말이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용 쇼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당초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위,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고용 쇼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까지 제안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그리 해주시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발목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어느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종선 신재희 심우삼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