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고려” 국회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에 대해 “국민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하겠지만 아직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했다”며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개편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회 입법 과정 자체도 국민 동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전문가들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도록 의견을 줬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장관 발언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짐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까봐 두렵다”는 여론이 빗발치며 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개편안에 지급보장 명문화 반대 의견이 담긴 데 대해서는 “신뢰를 회복할 최소한의 조치마저 반대하니 국민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소득보장보다는 기금고갈에 초점을 맞춰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논의가 진행되니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좋다”며 “서울 이전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