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경찰 ‘故 백남기 수술’ 개입 정황

경찰이 2015년 11월 거리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진의 판단에도 서울대병원에 수술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백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백 농민의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백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했고 백 농민은 이튿날 오전 약 3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백 농민이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진 모습이 담긴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다. 당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백 농민이 빨간 우의에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빨간 우의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백 농민의 사망원인임을 거듭 확인했다. 경찰이 살수차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살수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밖에 민중총궐기 집회를 관리한 경찰의 경비계획과 차벽 설치 등 모든 과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위는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