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광특구… 지자체들, 남북교류 ‘맞춤형 사업’ 발굴 경쟁

입력 2018-08-21 19:09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은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경제와 문화·체육 분야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한껏 고무된 상태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파주나 연천 등 접경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는 한편 경의선 철도 연결이나 통일경제특구 조성, 비무장지대(DMZ) 활용,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철원평화산업단지 논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금강산∼설악산 관광특구, DMZ 생태평화 벨트조성 등과 지역 현안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접경지 외 다른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각종 남북교류 경제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게 될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했다. 첫 사업으로 서울과 평양이 공동주최하는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내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과 남북공동어로 공동구역 및 해양평화공원 건립,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유엔평화사무국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020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교류 전문가 TF를 구성해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등의 사업 발굴에 나선다. 충북도는 강원∼충청∼호남축을 잇는 ‘강호축’ 개발에 적극적이다. 울산시는 남북경협 동해안 벨트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북한의 나진 선봉 단청 원산 등 울산과 유사한 산업도시들과의 경제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에 대비해 울산항에 비축기지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경남 창원시도 산업단지 성공사례를 남북경협에 접목하는 등 창원형 남북교류사업 모델 개발을 검토 중이다. 오는 31일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시는 이를 교류 기반 마련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경협사업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일회성 소모성 행사나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 행태 등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가 향후 대북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지자체도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전국종합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