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신중히”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특례법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정리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추인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고 의총을 열었으나 2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의 대부분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관한 것이었다. 정무위 간사 정재호 의원이 법 내용을 소개한 뒤 박영선 이학영 제윤경 박용진 의원 등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와 재벌 사금고화 우려 등 찬반을 떠나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단 당 내부에서 우려하는 바를 깔끔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달 안에 (특례법을)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에 대해선 “25∼34%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야당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은산분리라는 기존 당론의 변경에 대한 논의나 지지층 설득 과정 없이 여당이 청와대 입장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과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도 의총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은행은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재희 김성훈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