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평일 외출’ 13개 부대서 시범운용

국방부는 육·해·공군 13개 부대에서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과제로 병사들의 병영 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하고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용 부대 13곳은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대 2사단 8연대·6여단 군수지원대대·연평부대 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다.

평일 일과 후 외출 목적은 가족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시범운용 기간 지휘관 승인을 얻어 PC방 출입은 가능하지만 음주는 금지된다. 외출 시간은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밤 점호시간인 오후 10시까지다. 복귀 시간은 각 부대의 지휘관 판단으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 가능 지역도 지휘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외출은 육군의 경우 각 부대 외출·외박 및 휴가 중인 전체 병력의 3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해·공군은 33% 이내로 각각 제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전방의 경우 부대 주변에 음식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도심과 가까운 후방 부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지휘관 입장에선 외출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점이 부담스럽다.

국방부는 두 차례 시범운용 중간평가를 통해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군 기강 해이 문제 등을 점검한 뒤 올해 말 전면 실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평일 외출 허용은 병사들이 작전·훈련 준비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내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시범운용 중이며 지난 1일 육·해·공군 일부 부대로 확대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