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체감실업률 낮추기에 선제적 노력 기울여야

입력 2018-08-16 04:00
최근 경기 둔화 징후와 함께 고용 감소세도 이어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로 일자리가 줄면서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11.8%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상반기 11.6%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2016년 상반기 11.2%, 2017년 상반기 11.4%를 기록했다가 껑충 뛰었다.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노동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산출한다. 따라서 고용보조지표3은 구직자들이 느끼는 실업률에 가깝다고 해서 체감실업률로도 불린다.

체감실업률의 이런 추이는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반면 취업 희망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 443만2000명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조선 산업,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의류·식료품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다. 반면 연초 고졸자와 대졸자, 공무원시험과 기업의 상반기 공채가 몰린 이유도 있지만 취업 준비생이 크게 늘었다.

다른 지표도 고용 사정의 악화를 나타내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증가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달 수급자는 44만5000명으로 지난해 7월 38만7000명보다 15.0% 늘었다. 취업 상태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의 변동을 보여주는 신규 신청자도 9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8만명보다 16.8% 늘었다.

정부가 내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발표도 일자리 창출에 고무적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하반기부터 경기를 진작시키는 가시적 노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