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北 선박 6척 여전히 운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선박 중 6척이 국제사회 제재망을 피해 여전히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6∼2018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공개한 제재 대상 선박 56척의 행적을 민간 선박정보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을 이용해 추적한 결과 북한 선박 6척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선박 외에 파나마 토고 시에라리온 등의 제재 대상 선박 5척도 운항 중이었다.

제재 대상이지만 여전히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은 용림호 능라2호 안산1호 삼마2호 백마호 금진강3호다. 이들 선박은 유류 및 석탄 불법 환적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별다른 제재 없이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해상을 오가며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림호 안산1호 삼마2호 3척은 8월에도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 유엔 회원국 영해로 들어오면 회원국은 억류, 검색, 자산동결을 실시해야 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200개 이상의 합작회사도 운영 중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회사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회원국에 120일 이내에 북한과의 합작사를 폐쇄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대북제재위는 중국에 215개, 러시아에 30여개에 달하는 북한과의 합작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 부동산 회사는 북한인이 대표, 러시아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데 주소지가 북한 총영사관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