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이틀 ‘드루킹 특검’을 공개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민간기업 재직 당시 받았던 급여 문제를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발끈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청와대 비서관 수사 문제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원내대표가 과연 모두발언으로 목소리를 높일 만한 사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송 비서관은 민주당 당적(黨籍)도 없는 상태다.
정작 청와대는 송 비서관 수사에 대한 질의를 받고서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될 일”이라며 넘어갔다.
‘드루킹 특검 때리기’는 이미 여당의 주요 일과가 됐다. 이날만 해도 “특검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선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백혜련 대변인), “국민들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게 될 것”(강병원 원내대변인)이라는 비슷비슷한 논평이 나왔다. 당대표 후보들도 경쟁하듯 “무죄를 믿는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여당이 특검을 비판하면 야당이 반발하는 건 ‘자연법칙’과 같다. 당장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전 정권에서 청와대 문제에 얼마나 핏대를 올렸는지 돌아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을 겁박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정쟁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다.
수사 결과 발표 전부터 이렇게 흘러가면 결과 발표 이후 정쟁은 불 보듯 뻔하다. 특검 수사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여당이 정쟁에 빌미를 주거나, 정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수사기한이 다가오자 특검이 무리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이 중계하듯 논평을 내지 않아도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은 넘쳐난다. 하지만 수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1차적 역할은 어디까지나 변호인의 일이다.
드루킹 특검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것 말고도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많다. 수사는 특검이, 변호는 변호인이 하면 된다. 여당은 여당의 일을 해야 한다.
임성수 정치부 기자 joylss@kmib.co.kr
[현장기자-임성수] 일 ‘드루킹 특검 때리기’에 당력 쏟는 與
입력 2018-08-15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