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10곳 중 4곳이 소멸 위험, 낙후지역 넘어 도시권역으로 확산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군·구 지역 10곳 중 4곳이 소멸위기에 놓였다. 농어촌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으로 소멸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13일 ‘고용동향브리핑 7월호’에 게재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의 39.0%를 차지했다. 2013년 75개보다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만 20∼39세 여성인구 수를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0.50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공동체가 사라질 위험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다.

올해 조사에서 시·군·구 가운데 부산 중구(소멸위험지수 0.491)와 경북 경주시(0.494), 경북 김천시(0.496)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2016년 조사에선 부산 영도구와 동구, 지난해 조사 때에는 경북 안동시가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었다.

더 잘게 쪼개 읍·면·동 상황을 보면 위기는 한층 뚜렷하다.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43.4%를 차지했다. 2013년(35.5%)보다 7.9% 포인트나 늘었다. 비수도권만 떼어보면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57.8%까지 뛴다.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다. 지난 5년간(2013∼2018년) 소멸위험지역의 순유출 인구는 26만2000명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0만9000명, 10대 이하 6만3000명이었다. 20대는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나 됐다. 청년층이 일자리, 대학 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떠나는 것이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 등 고용위기지역에서 순유출 3만5395명을 기록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방 제조업의 위기가 인구유출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 생활양식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2015년 5101만5000명이던 인구가 100년 후인 2115년 2581만5000명으로 뚝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는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출산율이 크게 오르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축소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세종=정현수 기자, 민태원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