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 책임지는 사람 없어 딱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편안을 두고 여론이 들끓자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수익률 제고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은 보이지 않아 딱하다”며 “근본적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한다.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째 공석이고, 연금 운영 수익률은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적으로 간을 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부터 고치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폭탄 돌리기식 대책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안전망의 최후 보루이자 사실상의 준조세”라며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도 제안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문재인정부가 사고를 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에도 지난 10년 보수 정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한 전례처럼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알려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호일 김성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