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환경 특성화고 졸업생 전수조사·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대리기사, 택배기사, 학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들을 발굴해 쉼터를 제공하고 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온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는 특성화고 졸업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특성화고 졸업생 보호 대책을 하반기 중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이은화 위원장은 “특성화고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하청·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배출소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뉴스에서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조사를 해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나 졸업생인 경우가 많다. 임금 차별이나 학력 무시, 성희롱·성추행도 만연하다”면서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환경 전수조사와 문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토론회를 지켜본 후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특성화고 출신들이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성화고졸업생노조가 제안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취업관리지원센터 설치,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해 특성화고 졸업생 보호망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중 임금 차별, 장시간노동 등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곳에 노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특성화고가 70여개 있고, 졸업생 53%가 취업 현장으로 나간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