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사상 처음 20조 넘게 편성한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초로 20조원 이상 편성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편성 기조는 ‘축소’에서 ‘확대’로 변경한다. 내년에 ‘확장적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이다.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46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며 “연구자가 자율성을 갖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도록 기초 연구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뇌과학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에도 집중 투자하겠다. 사상 최초로 20조원 넘는 R&D 예산을 편성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전문가 혁신성장 간담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플랫폼 경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는 전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데이터의 생산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수소경제와 공유경제 역시 플랫폼 경제로 확산돼야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 SOC 예산도 30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 편성될 전망이다. 우선 도로·항만 건설 등 전통적 SOC 예산을 지난해(17조8000억원, 정부 제출안 기준)보다 소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다 올해 8조원이던 복지예산 등에 포함되는 생활혁신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여가활동,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밀착형 SOC 예산도 7조원 이상 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넓은 의미의 SOC 예산은 내년에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발표하는 소상공인 대책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삼성전자 방문 때 나온 바이오산업 규제 개선 건의와 관련해 “바이오 관련 세제 지원과 약값 인상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