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도경] ‘대입 허송세월’ 김상곤 책임론

①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 학교 혁신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②2015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이어야 ③고교체제 개편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종합 고려해야 ④학생부종합전형이 투명하고 공정해져서 공정 대입을 실현해야 ⑤학교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이달 중 신속 발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교육부 간부회의에서 내놓은 지침을 요약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가 정시모집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대입 개편 권고안을 내놓자 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교육 현장은 이렇게 반응했다. “생각 없이 말을 막하네요. 딱 아무 말 대잔치네요.”(경기도 고교의 15년차 교사) “무슨 말인지 알고 말하는 것일까요.”(입시 학원 강사) “저런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엮이는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의 언어.”(호남지역 대학 입학처 관계자)

이들의 말을 풀어보면 이렇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교육부가 책임지기 싫어 떠넘겨 이렇게 됐다. 정시 비율 상승은 2015 교육과정 취지에 역행하며 수업 개선도 어려워진다. 주입식 교육으로 회귀해 과거처럼 엎드려 자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고교학점제도 물 건너가고 고교체제 개편도 어려워진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부총리라는 사람이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있다.

이런 사달을 만든 장본인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 뻔뻔하다는 반응도 있다. 김 부총리는 절대평가를 주장하다 슬그머니 철회했으며, 책임론 때문에 철회 사실도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의 절대평가 주장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대입 제도 전반으로 불이 번졌다. 어찌 보면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김 부총리의 면피를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김 부총리 경질론이 고개를 드는 건 당연해 보인다.

이도경 사회부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