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차원의 기획” vs “野 과도한 물타기”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 ‘정권 차원의 기획’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퍼부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사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개 시민단체(군인권센터)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그것이 다시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 입을 통해 확대재생산됐다. 정권 차원의 의도된 기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군을 내란을 음모한 적폐세력으로, 한국당을 거기에 결탁한 세력으로 몰아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드루킹 특검을 덮으려는 술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이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상당한 유착관계”라고 공격했다. 또 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 이력을 언급하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거부한 헌법 파괴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계엄 문건 내용을 공개한 임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 계획을 수립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 작성 문건은 10여쪽의 본문과 수십쪽에 달하는 위기목록, 중요목록 등 첨부 문건으로 구성됐다. 김 원내대표는 “쿠데타 관련 상황 파악은 물론 59명의 특별감찰 대상자에 대한 집중 동향 감찰, A급 기자 관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며 “문건 표제에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뤄져야 함' ‘상황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라는 메모가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건 일체를 요청했지만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문건 일부만 열람케 했다”며 이 사령관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사령관은 김 원내대표 면담 직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본연의 위기관리를 잘 했고, 그 외 이번 건(촛불집회 당시 계엄 문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김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문건에 계엄령이 있는지 확인도 못했으면서 마치 이번 기무사 문건과 같을 것이란 추정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문건은 대정부 전복을 막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아닌 기무사 스스로 대정부 전복의 주체가 되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종선 김성훈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