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시민참여단이 떠안은 대입 개편안 ‘카운트다운’

문재인정부가 만든 대입제도의 골격이 오는 3일 공개된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 등 하청-재하청을 거쳤다. 이 와중에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서로 정책 결정을 떠넘기는 바람에 국가교육회의 결정 사항과 교육부 과제로 이원화됐다. 8월 말 최종 결정되는 2022학년도 새 대입 개편안(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은 역대 가장 복잡한 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가닥을 잡은 내용과 앞으로 예고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3일 나오는 건 일종의 ‘인기투표’ 결과다. 공론화위는 대입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내놓고 일반 시민 등에게 점수를 매겨 달라 요구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나리오를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선 이를 공론화라고 부른다. 49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지난 27∼29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 모여 토론을 벌인 후 점수를 매겼다. 공론화위는 현재 점수를 취합·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1안은 신입생 45%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뽑는 방식이다.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넘어오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둘 중 한 명은 수능으로 뽑히게 된다.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다. 2안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주요 대학들이 수능 변별력 하락을 이유로 정시 모집을 더욱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높다.

1·2안보다 3·4안이 좀 더 온건하다. 3안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사실상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4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고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공론화위에서 뼈대가 만들어지는 동안 다른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공론화 중인 4가지 시나리오에 가려져 부각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수험생에게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내용들이다.

우선 수능 과목과 출제 범위를 개편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을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이과통합을 위해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에서 빼기로 했다. 탐구영역은 문·이과 통합을 위해 사회와 과학 과목 가운데 한 과목씩 선택해 치르고, 이과생이 치르는 과학Ⅱ를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능-EBS 연계 정책도 바꿨다. 현행 70% 연계율을 50%로 떨어뜨렸다. EBS 교재나 강의에서 쓰인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지문을 활용하는 간접연계 방식의 출제도 늘리기로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 수능을 준비하기 한층 까다로워졌다. 다만 수능 출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능 문제를 지나치게 꼬아 만들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중위권 대학에서 보는 적성고사는 없애기로 했다.

학생부전형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간소화해 신뢰도를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 묻는 ‘정책 숙려제’에서 일이 틀어졌다. 사교육이나 가정 형편이 큰 영향을 끼치는 수상 경력이나 자율동아리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논문 활동만 쓰지 못하게 했다. ‘자소설’이란 비판을 받아 없애기로 했었던 자기소개서는 글자 수를 줄여 허용하기로 했다. 교사 추천서는 예고한 대로 폐지키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