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7∼8월 전기요금 인하 검토

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7∼8월에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 도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추가 개편과 7∼8월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어 “2년 전 누진제 개편 이후 어느 정도 국민 부담을 덜어줬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또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가구별로 실시간으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간별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