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어려운데, 물가도 오르나

정부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공공요금이나 교육비 등 이른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착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관리물가(-0.8%)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2%로 추정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40개 품목의 가격지수다. 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의료·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정부의 가격 관리를 받는 통신요금 등도 포함된다.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460개) 가운데 8.7% 정도다.

2016년 이후 관리물가 상승률은 0% 안팎이었다. 2012년 이후 본격화한 보육료 지원 대상·지원금 확대와 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이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은 보고서 연구팀은 최근 관리물가가 물가흐름을 판단하는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까지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관리물가를 제외한 수치는 1.9%로, 한은의 올해 물가안정목표 수준(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낮은 시기엔 관리물가가 전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관리물가가 경제활동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엔 이를 제외한 물가흐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