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레이더 무력화 전자공격기 도입 검토

일본이 레이더 및 통신 방해 능력을 갖춘 항공기인 전자공격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적(敵)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얻게 되는 셈이어서 자위대의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교전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전자공격기를 독자 개발할 경우 항공자위대가 보유 중인 C-2 수송기나 민간 여객기를 구입해 개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자공격기는 적의 대공 미사일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전파방해 공격을 하는 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성은 적의 방공망 안에 침투해 전자공격을 수행하는 기종의 도입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자위대가 도입할 예정인 F-35 스텔스 전투기 역시 전자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방위성은 보다 고성능인 전자공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민간기업으로부터 관련 기술 설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전자공격기 도입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인명구조용 수륙양용 비행정인 US-2를 그리스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리스는 US-2를 소방용 비행정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근 일본 측에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된다.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해 무기 및 방위장비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