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안 되는 원인은… “산업화 진전·정책 불확실성이 고용 막아”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증발 상황은 심각하다. 경제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 경제 전문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원인은 뭔지 들어봤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고용지표 악화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업 경쟁력 저하부터 산업·인구구조 변화, 최저임금 인상, 정책 불확실성 등을 망라한다. 하나가 아닌 만큼 해법을 찾는 일도 간단치 않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지난해 정한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적용됐고, 지난 2월부터 고용이 감소했다”며 최저임금을 겨냥했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현재 상황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것은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더 쓰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물건을 사줄 때 고용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화 진전으로 노동력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 제조업에선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6000명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