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전망 올해보다 더 어둡다

정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고 내다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게 본 것도 이런 위기감의 표출이다. 연간 3%대 성장을 자신했던 경제팀이 전망한 위축 원인은 복합적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 압박으로 수출이 줄고,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려면 서둘러서 규제 완화 등으로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전망치(2.9%)보다 0.1% 포인트 낮춘 2.8%로 잡았다. 2.8∼2.9% 사이인 한국의 잠재 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데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의 전망이 암울하다. 내년에는 올해 전망치(640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줄어든 630억 달러의 수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액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수입액이 늘고, 서비스수지 악화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몫을 한다. 지난해 건설투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6%나 상승했었다. 하지만 올해 건설투자는 보합세를 보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암울해지는 경제 지표는 고용 전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내년에 매월 23만명 정도 취업자가 늘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까지 내년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보는 이유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한다. 당장 규제 때문에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건 것도 이 때문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물이 보이지 않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득권이 걸려 있는 규제를 풀어야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며 “택시의 기득권 때문에 차량 공유서비스 규제를 못 풀고 의료계 때문에 원격의료를 못 푸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저출산 현상도 숙제다. 하 교수는 “보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며 “최저임금 문제에 3조원을 쓰는 것처럼 보육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