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것 빼고 다 허용, 네거티브 규제로 개혁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사람과 기술을 통한 기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3박4일 일정의 하계포럼을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로시스템 변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준비 상황 순위에서 한국이 몇 년 전보다 순위가 떨어져 25위가 됐다”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보다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간의 창의성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개혁이 필수”라면서 “4차 산업혁명은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노동체제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보편적 가치의 기반 위에서 통일이 이뤄지면 우리 기업은 북방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옛 소련과의 핵협상 때 ‘믿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태도를 견지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을 상대할 때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