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화 안하면 불복종 투쟁”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이 17일 문재인 대통령 등 정치권을 겨냥해 “최저임금 문제를 임대료·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와 엮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지급안 도입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4일부터 광화문 천막농성 등 불복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외면한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해 온 정치권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나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닌 높은 상가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임대료 등의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발등의 불을 끄자고 하는데 평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옆에 잔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임대료·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는 일부 소상공인에 국한된 문제인 데다 이런 문제를 근절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반발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역·업종별 ‘소상공인 생존권운동 연대’를 구축해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는 서울 광화문 등에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는 ‘노사 자율협약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등 불복종 투쟁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 내용을 추인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총회에서 최종안 승인을 거치면 본격 투쟁에 돌입한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업계 달래기에 집중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에 임대료·프랜차이즈 갑질을 얘기하는 등) 빗겨가는 정치는 안 하겠다”며 “정부가 조만간 소상공인 인건비 대책을 내놓을 테니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