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6.5%에서 10%로, 유리천장 깨기 속도전

정부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내 ‘유리천장’을 깨는 데 속도를 낸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9급 채용을 7급 공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5년간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방안을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종합적인 균형인사 계획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체의 절반(50.2%)이 넘는 여성 공무원의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표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과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을 각각 10%, 21%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6.5%,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여성 실·국장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는 13개에 달한다. 일부는 부처 규모가 작아 임용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인사처는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국세청, 특허청, 금융위원회와 같이 조직 규모가 크면서도 여성 관리자 임용에 소극적인 부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는 타 부처와의 전략적 인사 교류나 개방형 직위를 활용하는 방식 등 부처 인력 상황에 맞는 여성 관리자 임용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도 확대한다.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임용 시에는 정원 외 초과 인원으로 인정된다.

인사처는 9급 공채에 적용되고 있는 저소득 구분모집 역시 7급 공채로 확대하고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검토키로 했다. 인사처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이 같은 구분모집은 기존 공채 규모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합격이나 경력공채에 활용해 채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인사 계획을 이행하는 우수기관에는 포상과 고용휴직 인원 조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기관은 컨설팅을 받는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균형인사는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성 관리의 일환”이라며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