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해법은 없다” vs “1만원 공약 폐기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모두를 만족시킬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사 간 양보를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정치권의 역할도 강조했다. 송행수 상근부대변인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풀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며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양당 의원 일부는 이날 공동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용태·김종석·추경호 한국당 의원과 이언주·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경제 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 정도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임금을 지급할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아닌 명령경제”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2년 사이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폭삭 망한다)’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없는 무책임하고 급격한 임금 인상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당초 공약 달성이 무리였다면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예상보다 적은 최저임금 인상은) 공약 파기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여당에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재희 이형민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