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성공할까

입력 2018-07-08 20:10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침례병원 문제와 관련해 정책협약식을 맺고 있는 모습.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침례병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간 매각과 공공병원 전환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갔지만, 최근 들어 공공병원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다. 침례병원에 대한 인수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도 현재로선 없는 상태.

과거 민간 매각 절차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공공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일순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다. 그랬던 것이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부산시는 침례병원 인수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부는 공공병원으로의 전환과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를 비롯해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침례병원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사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민간 매각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일단, 침례병원의 자산가치는 1000억 원인데 반해 초저 입찰가는 550억 원이어서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측은 민간 운영으로는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거점병원으로써 연간 30만 명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1만여 명, 응급환자 1만7000여명을 감당해왔던 침례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당장의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돼왔다. 아울러 부산은 전국 통틀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침례병원이 위치한 금정구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16.5%여서 의료공백 해결은 당면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부산내 공공의료의 문제가 심각해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에 시민들이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도 “공공병원을 새로 지으려면 재정과 시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특히 지역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새로 짓기 보다는 부실한 민간의료기관을 흡수하여 공공의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무게를 실어줬었다.

이달 중 부산시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TF 구성될 전망이다.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바뀌려면 넘어야할 산은 아직 많지만, 새로운 공공병원으로의 변모를 위한 첫 테이프는 끊은 셈이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