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표들 ‘자유·공정무역’ 확립 다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무역구제 업무를 주관하는 각국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전쟁을 의식한 듯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입규제로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포괄한다.

무역위원회가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포럼에 올해는 미국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등 역대 가장 많은 20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 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제기된 WTO와 무역확장법 232조로 관세 폭탄을 맞고 미국에 보복관세를 선언한 EU와 캐나다 등 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WTO 제시 크레이어(사진 가운데) 규범국 부국장은 “미국은 수입시장에서 취해야 할 정상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232조 등 비정상적 조치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세션2의 토론자인 중국의 왕희준 상무부 국장도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대해 “최선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AFA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미국의 다니엘 칼혼 상무부 국장은 지난해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발동한 것에 대해 “전담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작도 안했다”고 말했다. 직권조사는 기업의 요청 없이도 정부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권조사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