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는 속 터지는데, 김상곤 “중3은 혁신교육 1세대”

김상곤(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미래 혁신교육 1세대’라고 규정했다.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중3이 피해자가 아니라 진보 교육계가 추구하는 ‘혁신교육’의 수혜자란 취지다. 학생·학부모와 동떨어진 인식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3 교실의 혼란과 관련한 질문에 “중3 학생은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 혁신교육의 1세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2022학년도 대입과 고교 교육을 어떻게 할지도 그런 취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중3 학생이 피해의식 없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3은 입시제도 변화의 최대 피해자로 여겨진다. 대입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일반 시민 400명 등 하청-재하청 결정구조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진보 교육계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기 정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가 현재 중3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경우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헌재가 효력을 정지시켰다.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사고 등에 지원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중3 학부모인 정모(42)씨는 “대입의 첫 단추인 고교 입시와 대입이 모두 바뀌어서 혼란스럽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미래 혁신교육 1세대 언급은) 현재 중3이 피해를 보는 세대가 아니라 희망의 세대가 되도록 교육부가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헌재 결정에 따른 자사고·외고·국제고 후속 조치는 4일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 등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4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세부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주 중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30명 안팎의 조사·감사 인력을 비리 의심 대학에 보내기로 했다. 대학 10∼15곳이 사안 조사나 종합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정부패가 사학비리라는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