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주택 70% 후분양 공급한다

정부가 후분양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분양가를 떨어뜨려 시장 과열을 막고, 공공 주택을 늘려 주거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지도록 지난 40년간 주택 분양 제도로 자리 잡았던 선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에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공공 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후분양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후분양 기준은 전체 공정의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분양으로 건설 자금을 마련해온 건설사들이 후분양을 할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후분양 기준인 공정률 80% 대신 60%를 선택했다.

대상 기관은 분양물량이 많고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올 하반기 착공물량 중 시흥 장현과 춘천 우두 등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올해 1400여 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한다. 분양사업에 대한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대출금리도 공공기관의 선분양 수준(3.6∼3.8%)으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공정의 60%인 후분양 기준으로는 부실시공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0%라 하더라도 건물에 따라서는 외관이 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어 품질 보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대형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신뢰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소·중견 건설사는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주택 사업을 아예 접는 건설사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에 나선다. 청년·신혼·중장년·고령 등 생애단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강화한다. 또 임대기간(4년 또는 8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 가구 확보한다.

주택 수급의 균형도 맞춘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도심 내 신혼희망타운 등을 저렴한 공공 주택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의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서울 등 도심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