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한 달여 만에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을 두고 여야 및 정당별 이견이 큰 데다 교섭단체가 4개나 돼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20대 국회 전반기 일정이 끝난 뒤에도 6·13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한 달 가까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없는 공백기를 보내 왔다.
회동은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쟁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전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28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1시간 만에 회동을 마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마다 상대당의 협상 전략, 원 구성 패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을 뿐 정작 자기들 패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원 구성이 이달까지는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상임위 배분 문제다. 민주당은 특히 ‘관례’를 강조하며 한국당이 맡아온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때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여당임을 앞세워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지 않느냐”며 “그때와 지금의 말이 다른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마저 민주당이 일당 독식해 버린다면 제대로 된 비판이나 견제,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 3당이라는 위상에 맞게 2곳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 원 구성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배분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분당되면서 모두 민주평화당이 맡아 왔다.
국회의장단 구성도 쟁점이다. 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아온 관례에 따라 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 몫의 부의장 두 자리 중 한국당이 맡는 한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상식에 맞게 원내 1, 2, 3당 순서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다당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부의장이나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당이 범여권 공조를 내세울 경우 민주당이 평화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각 정당 간 상임위 정수 조정도 협상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지도부 공백 해소를 위해 상임위 배분 협상이 길어질 경우 국회의장단을 우선 선출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상임위와 국회의장단 구성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통령 권력분산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도 ‘패키지 딜’로 협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이형민 김성훈 기자 remember@kmib.co.kr
한 달여 만에 마주앉은 여야… 서로 간만 보고 끝났다
입력 2018-06-27 18:37 수정 2018-06-27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