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적이 과오 덮을 수 없다”…평화당 “전두환·노태우와는 달라”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JP)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다. “고인의 공(功)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의견과 “과(過)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정미(사진) 정의당 대표는 25일 조문을 마친 뒤 “유신체제,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속에서 고인의 정치적 인생에 대한 판단은 (애도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의 훈장 추서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것”이라며 “인생의 어떤 공적이 지난 과오를 덮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5·16 쿠데타 주모자이자 한·일 협약의 원흉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기려 훈장을 추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훈장 추서 백지화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JP는) 과도 있고 공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만큼 논란이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 시점에서 망인에 대해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선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JP가 훈장을 받을 만한 공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 후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특별한 논란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에서 충분히 예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과를 너무 들춰내고 공에 대해 인색하다”며 “산업화를 일으킨 주역이 JP인데 그걸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이재연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