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공안수사에서 노동·선거 분리”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사진)는 21일 노동·선거 분야, 학원 및 사회·종교 단체 분야를 공안 수사 영역에서 분리해 전문분야에 따른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고 검찰과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노동사건의 경우 파업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과 사회·종교 등의 단체는 범죄 분류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 또는 소재지에 관한 개념에 불과하다”며 “공안사건 분류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개혁위는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활동과 공안 기획 기능도 축소·재구성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은 검찰 공안 파트의 힘을 빼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위는 “과거 공안부는 관련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는 데 치중했다”며 공안 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선 공안부서는 “과도한 칼질과 비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개혁위는 한편 법무부 검찰국을 ‘탈검찰화’해야 하며 젠더폭력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