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논쟁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에 대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을 보니 대통령이 임기 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 편향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촛불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나”고 반문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준비 부족을 근거로 제도 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당정청의 조치는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계도기간이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제조업이나 특수한 업종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기간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당정청이 불가피한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계도기간을 둔 것은 처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지,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노사 모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