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수술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전부 다 허위 광고

입력 2018-06-20 19:35
‘코수술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등 의료광고는 가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사칭해 불법 의료 광고를 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광고 위반 행위 총 535건 중 407건(76.1%)은 전문병원 비지정분야에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관절, 뇌혈관, 산부인과 등 21개 분야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한다. 성형외과와 치과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플란트 전문병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병원 지정 분야에서도 허위광고 사례가 128건(23.9%) 적발됐다.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복지부 허가 없이 전문병원 간판을 단 경우다. 위반 사례는 관절 관련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다.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도 뒤를 이었다.

불법 의료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매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이었다. 총 228건 중 145건(63.6%)이 불법광고로 드러났다. 공식 블로그와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광고도 10건 중 4건(42%)이 가짜였다.

복지부는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시행 여부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업무정지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가능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