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개혁 이번엔 머뭇거리지 말라

전국 323개 대학(일반대 187, 전문대 136개교) 가운데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 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대는 40개교, 전문대는 46개교다. 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이자 일종의 살생부 초안이 공개된 셈이다.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8월 말 발표된다.

대학 구조조정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게 된다. 2019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34만8834명, 전문대 입학 정원은 20만6207명으로, 모두 55만5041명이다. 반면 고교 졸업자는 50만6286명이다. 오히려 정원이 4만8000여명 남는다는 얘기다. 우려했던 대입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된다. 2020년 고교 졸업자는 45만6000여명으로 대입 정원보다 10만명가량 적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1주기(2015∼2017년) 4만명, 2주기(2018∼2020년) 5만명, 3주기(2021∼2023년) 7만명 등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는 장기 플랜을 짜기에 이르렀다. 이번 진단이 2주기 시발점인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 대학이 2016년 12곳에서 지난해 15곳으로 늘었다. 대부분 지방에 있는 사립대다.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대구미래대 등 폐교하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으로 정원을 메우는 ‘좀비 대학’도 전국에 수두룩하다. 4년제 대학 가운데 약 50개는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이번엔 머뭇거리지 말고 닥쳐온 인구절벽에 맞춰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도 수년째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수술을 미루면 재앙의 암덩이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