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이번엔 국방개혁 2.0 재검토 주장

문정인(사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19일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다”며 “국방개혁 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개혁안 ‘국방개혁 2.0’을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문 특보는 오전에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개혁 2.0에 대한 보완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토론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국방개혁 2.0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조기 구축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참수부대를 통한 북한 지휘부 타격 등 공세적인 신(新)작전수행 개념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문 대통령에 대한 국방개혁안 첫 보고를 당초 계획과 달리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국방개혁안 추진 일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문 특보는 오후 서울 종로구 대화의집에서 ‘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길’을 주제로 열린 대화모임에서 “한·미동맹 문제는 북·미 조약에 주한미군과 동맹에 대한 항목을, 통일 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기존 (판문점 선언) 약속을 이행하고 북·미는 기본조약 체결 후 수교하고 평화 조항을 집어넣는 식으로 하면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가 오면 미국 내에서부터 (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 제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에 대해선 “70년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호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