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

검찰이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사건 수사를 특수부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부 맏형 격인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지난해부터 검찰에 접수돼 온 10여건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당초 2차장 산하인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돼 있었다. 검찰은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점과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논의 끝에 특수부 배당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배당이 완료됨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분석에 착수한다. 1차 검토 대상은 앞서 사법부 특별조사단이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사 결과 보고서다. 이어 함께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 등도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을 통해 넘겨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지만, 수사는 그와 무관하게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기존 수사 지휘라인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