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리병원 설립·의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정부에 9개 규제개혁 과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총은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현장의 규제개혁 과제를 취합해 9개 과제를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 과제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규제 완화가 3건 포함됐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 허용 규제 폐지도 건의됐다.

경총은 의료산업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8만8000개), 5G 투자 지원 확대(연간 1만2000개)의 경우에도 높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핀란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한 원동력이 규제완화와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연구원은 “핀란드는 혁신역량 배양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대표 국가”라며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