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檢 고위급 인사, 키워드는 수사권 조정

고위 간부 인사 등을 앞두고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 발표와도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사안은 이르면 인사위 당일,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 발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7월에 인사가 있었지만 이달 중 검찰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검찰 인사가 조금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와 맞물려 인사를 단행하는 배경엔 검찰 내 반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구성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설득할 것을 사전 주문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름의 반발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간부진에 포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이 검찰 구성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용퇴 의사를 밝힌 안상돈 지검장 역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구성원들이 비난을 받고 권한을 박탈당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썼다.

검찰 안팎에서는 연수원 24기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적은 6∼8명 정도가 검사장 승진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