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훈련은 양국 軍 당국 간 조율할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미 훈련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 철통과 같은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군 당국 간 좀 더 협의하고 조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장관 발언은 미 정부가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방침을 이르면 14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CNN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강 장관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군 당국 간 협의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CNN은 이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미 국방부의 구체적 지침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불쑥 꺼낸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가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북한은 이를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성과로 포장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워싱턴 정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을 맞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조차 “한국에 전진배치된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안전성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중국에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없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도 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군사 연습을 계획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수많은 병력이 동원되는 만큼 한 번 중단하고 나면 이를 재개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우리 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3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 비핵화 후 제제 완화’ 순서에 대해 명확하게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중요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다”라며 “동맹국들과 함께 공조하는 것은 성공 담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북·일 관계 정상화를 언급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할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며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