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이제부터… 수사대상 당선자 83명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87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이 중 83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각각 8명과 68명이고 교육감 당선자는 7명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검찰은 13일까지 모두 211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순이었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체 입건자 수(2111명)는 비슷했지만 가짜뉴스 유포 등 거짓말사범의 비중은 2014년 674명(전체 대비 31.9%)보다 6.5% 포인트 증가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주요 선거 사건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선거사범 2665명을 단속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1938명을 수사 중이며 52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를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767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530명(19.9%) 벽보·현수막 훼손이 332명(12.5%)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흑색선전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이사야 기자